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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WTO 담배 겉포장 경고 그림 무역장벽 아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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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담배 겉포장에 경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넣는 것이 담배 원료 수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역장벽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호주가 담배 겉포장에 경고 그림 등을 넣은 것이 공정무역을 해치는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담배 원료 수출국인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이 제소한 사건에서 호주 측 손을 들어줬다. 

 

호주는 지난 2012년부터 담배 겉포장에 담배 회사 로고가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쓰고 있다. WTO는 이미 지난해 5월 결정 초안을 작성하면서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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