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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젊은이들 고령화로 부담↑… “베이비붐 건강보험료 못 대겠다”

호주뉴스 0 11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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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 의료보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속속 민간의료보험을 탈퇴하고 공공의료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들은 건강한 젊은이들이 노년층 환자들의 의료비를 떠 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는 곧 재정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젊은 세대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탈퇴하고 일명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공공의료보험으로 갈아타고 있다. 이처럼 호주 젊은이들의 ‘민간의료보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요인은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른 보험료 급등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지난 8년 간 보험료가 70% 가까이 치솟았다. 호주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가 개인의 나이·성별·질병 유무 등 리스크 요인에 따라 보험 가입 제한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위험조정제도(risk equalization system)’를 택하고 있다.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베이베붐 세대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탱해야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대 중후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 3년 간 14%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2040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호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령화는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추가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 전체에도 압박을 주고 있다.

 

호주의 국가 예산에서 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호주 정부는 2020년 흑자 예산 전환을 예견하고 있지만 이대로 의료 비용 지출이 커지게 되면 흑자 전환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시드니에 위치한 AMP캐피털인베스터스의 셰인 올리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젊은층이 메디케어로 옮겨와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 “이는 예산의 적자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30세 이하의 젊은층에게 민간의료보험 비용을 최대 10%까지 할인해 주는 안을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라탄 연구소의 스티븐 더켓 의료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는 30세 이하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대세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들이 (민간의료보험에서) 떨어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내년 5월 이전 치뤄질 호주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 비용 문제는 정치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총선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제1 야당 노동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민간의료보험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맥쿼리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노트에서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업계의 마진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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