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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역외 난민 하청 하다 입장 바꿔 “아동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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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태평양 섬 나우루의 역외 난민시설에서 모든 아동을 호주 본토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 한정인 데다 향후 망명 신청자들을 예외없이 역외 수용소에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호주의 ‘난민 하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일(현지시간) 호주 2GB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나우루에서 옮겨지고 있다”면서 나우루 수용소 내 아동 전원을 연말까지 호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이나 인원, 시민권 발급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나우루에는 현재 아동 40명이 있다. 

나우루 난민수용소는 2001년 존 하워드 당시 자유당 정부의 ‘퍼시픽 솔루션’의 일환이다. 배를 타고 와 망명을 신청하는 ‘보트 피플’을 호주에 들이지 않고 제3국가의 역외 수용소에 보내 심사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 섬나라 2곳에 수용소를 세워 관리를 맡겨왔다. 

그러나 이들 수용소는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식량은 부족했고 의료 서비스는 형편없었다. 특히 아동 피해가 컸다. 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파푸아뉴기니 마누아섬의 수용소는 지난해 10월 현지 법원의 폐쇄 결정이후 호주가 받아들이지 않은 성인 남성들만 남아 있다. 국제사회는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지만 호주는 끄떡하지 않았다. 

호주의 이 같은 변화는 집권 자유당의 위기 타개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웬트워스 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며 1석 우위로 지켜온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여기에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나우루 아동을 방치할 경우 향후 신임투표에서 모리슨 총리를 지지하지 않겠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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