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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실패로 인권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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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부 섬 원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유엔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률 대리인인 비영리 단체 '클라이언트어스'는 토레스 해협 제도의 원주민 8명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그들의 나라와 문화가 위협에 처했다고 역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유엔이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될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호주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의 65% 수준까지 낮추도록 유엔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가 방파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최소 2천만 호주달러(약 165억원)를 할당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원주민들은 "밀려드는 바닷물로 이미 집뿐 아니라 묘지와 신성한 문화 유적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원주민은 섬이 그들이 사는 동안 어떠한 긴급 조치도 없이 말 그대로 사라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원주민 중 한 명인 카바이 타무는 "우리는 지금 우리 섬에서 벌어지는 해수면과 조수 상승, 해안 침식, 범람 같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매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원주민들의 이 같은 행동은 호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는 주요한 이슈였고,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여당은 탄광 확장을 지원하는 반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은 지지부진해 비난을 받았다. 여당은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이기도 했던 존 녹스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 교수는 토레스 제도 섬 주민들의 요구가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번 사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설명하면서 그 결정을 적용할 첫 번째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호주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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