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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강경 난민정책 완화하나…'뉴질랜드이송 수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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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수용된 호주행 난민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선박 등을 이용해 유입되는 난민들을 본토 밖의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에 수용한 뒤 난민자격 심사를 거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사 대상 난민 가운데 호주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난민들은 오랜 수용소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 학령기 어린이 학업 중단 등을 우려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 정부가 오래전 제안한 호주행 난민 150명의 뉴질랜드 입국을 받아들 것을 시사했다고 AP통신·신화통신 등이 17일 전했다. 이게 실현된다면 난민유입방지 대책 수립을 주도한 모리슨 총리로서는 기존 난민 정책에 관한 입장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호주 연방의회가 뉴질랜드 행 난민들이 다시는 호주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야당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여행금지 법안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중도좌파 야당 노동당은 관광객 또는 기업인으로 비자를 받아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호주의 국익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집권 보수 정부는 선박 이용 난민 신청자들이 호주에 정착하는 것을 5년째 금지해온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난민들을 상대로 한 인신밀매조직의 인신매매를 뿌리 뽑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나우루의 난민수용소에서 지쳐가는 수백 명의 난민 자격 취득 신청자들의 운명을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성 시설만 있는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가 뉴질랜드의 제안 수용을 검토하는 것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진보 성향 지역인 시드니 웬트워스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보수 정부는 연방의회 하원에서 겨우 1석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가 무소속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정국을 이끌 수 있을지가 이번 보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의원 3명은 최근 모리슨 총리에게 나우루에 수용된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본토로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간청했다. 유엔 난민구호단체는 호주 정부에 난민수용소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즉각 개선하고 난민들을 호주 본토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나우루 난민 1천25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4개월 동안 462명 만이 미국 땅을 밟았다고 난민지원단체 '난민행동연합'(RAC) 대변인 이안 린툴이 밝혔다. 호주와 같은 영국연방국가인 뉴질랜드의 시민은 평생 호주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다. 이를 놓고 호주 정부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딴 난민들이 결국에는 호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난민수용소에는 현재 1천337명의 난민이 호주 등지로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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