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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 비자 규정에 인도인 이민 노동자가 가장 타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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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가 자국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26일(현지시간) 호주가 새롭게 제시한 비자 규정에 인도인 이민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8일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로 알려진 ‘457 비자’를 폐지하고 기존 457비자 대상자들을 위해 취득이 비교적 어려운 ‘단기기술부족군 비자(TSS)취업비자’를 새롭게 규정했다. 

 

457비자를 받아 온 약 9만 명의 이민 노동자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457비자 소지자 가운데 인도인은 5명에 1명꼴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호주 내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57 비자를 소지한 인도인은 전체 457비자 소지자의 21.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영국인이 18.7%로 이었고 미국인이 5.7%로 3번째로 많았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호주가 발행한 10만 건 이상의 비자가운데서는 16%를 인도인이 차지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비자 적격기준을 전보다 엄격하게 수정했다. 기존 457비자는 651개의 직업군에 발급됐으나 TSS비자는 216개가 줄어든 435개의 직업군에게만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유창한 영어실력을 요구했다. TSS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제 영어 능력 평가시험인 아이엘츠(IELTS)에서 평균 5.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모든 과목당 개별점수 4.5점을 넘겨야 한다. 아울러 호주정부는 ‘호주 노동 시장 시험’을 의무화해 현지인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길 요구했다.  

또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하던 457비자와 달리 TSS비자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져 각각 2년과 4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한다. 단기 TSS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체류가 가능하며 1번의 연장 기회를 얻게되고 중·장기 TSS 비자를 받게 되면 최대 4년을 체류할 수 있게 되지만 연장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다만 단기 TSS비자는 영주권으로의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중·장기 TSS비자는 영주권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조치에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지난 23일 "호주 정부가 현지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숙련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기준을 강화했다"며 "호주로 갔던 인도인들은 대부분 457비자를 통해 고용됐지만, 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말콤 턴불 호주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은 지난해 4월 18일 457 비자를 전면 폐지하고 단기 기술부족군 비자(TSS)취업비자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턴불 총리는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호주인들을 일자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457비자가 호주인들에게 갈 수 있거나 가야만 하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도록 더는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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