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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시민권자 범죄에 강력대응…미성년자도 추방 추진

호주뉴스 0 43113


호주 정부가 비시민권자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추방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피터 더튼 연방 이민장관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호주 언론이 21일 보도했다.더튼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미성년자 추방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비시민권자 추방 가능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호주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호주 법과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계획에 대해 주요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도 정부가 말하는 것을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시민권자는 호주 내에 머물 곳이 없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호주 정부는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자동 취소하는 내용의 법을 2014년 12월 도입한 바 있다. 이 법의 도입으로 최근 2년 사이 추방된 외국인도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호주 빅토리아주도 외국인 폭력 사범에 대해 "추방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빅토리아주 그레이엄 애슈턴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거리에서 종종 폭력이나 강도, 차량 탈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련 사안을 연방 당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주 리사 네빌 경찰장관은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습범에 한해 추방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지역 갱단에 연루된 19살의 뉴질랜드인과 수단인을 포함해 4명이 유죄가 확정된 뒤 비자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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